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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GV·롯데·메가박스, 장애인 관람용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

  대법원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

  #기타2026. 09. 03

  

•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신대철 정치 행보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휘로 비판 댓글을 달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형법상 모욕 혐의로

  #대법원2026. 08. 28

  

• "선생이란 말도 아깝네" 폭언에도 교권침해 불인정…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사과와 8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전부였다. 엄격한 형법 잣대 들이댄 교보위, 대법 판례와 배치 지적 이를 두고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교보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

  #고소/소송절차2026. 07. 15

  

•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법원2026. 06. 30

  

• 당근서 물건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려…대법 "몰랐다면 책임 없다"

  싱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선의의 판매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할 대법원의 명쾌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기 범행인 줄 몰랐고, 모른 데에 중

  #고소/소송절차2026. 06. 19

  

• 응급실 행패 피고인, 기초수급자인데 변호인 없이 재판…대법 "방어권 침해"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아버지 집 앞에 독 탄 소주병 갖다 놓은 아들…대법 "특수협박죄 아니다"

  은 소주병을 아버지 집 앞에 놓고 간 아들.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메탄올2026. 05. 26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2026. 04. 29

  

•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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