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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내내 지각·꾸벅…'3개월 미만' 직원은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 B씨 때문에 사장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입사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지각을 7~8번이나 했다.

  #기간제근로자6시간 전

  

• 웨이크보드 강습 중 사고…"보트가 개인용 보험이라 보상 안 돼" 주장한 보험사 패소

  수상레저업체에서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트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2026. 08. 13

  

• '아이돌 욕하는 글'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SNS에 아이돌 멤버 C에 대한 글 하나를 올렸다가 집단 사이버불링의 표적이 됐다. “C가 욕하는 거 보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다. 이튿날부터

  #무고죄 역고소2026. 08. 06

  

• '비밀계정'으로 3일간 욕설과 조롱…X 사이버불링,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A씨는 최근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이 비밀 계정을 만들어 3일에 걸쳐 A씨를 향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낸 것

  #비밀계정 고소2026. 07. 30

  

• '유포 안 하고 제작만'…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정말 안 걸릴까?

  해외에 서버를 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의 얼굴로 합성 사진을 만들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기만 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최근 관

  #디지털 성범죄2026. 07. 30

  

• 성희롱·위협 일삼은 직원 내보냈는데 부당해고?…조서형 셰프가 정면돌파 택한 '노동법' 쟁점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노동/인사2026. 07. 29

  

• '교육 첫날 문자 해고'하더니, 구제신청하니 '돌아오라'는 회사…복직명령, 따라야 할까?

  화 한 통을 받았다. 해고 통보였다. 억울했던 A씨는 7월 19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회사의 태도가 180

  #금전보상명령2026. 07. 24

  

• 해고라더니 내 서명 오려 붙여 '합의 퇴사' 주장…노동위는 회사 편, 뒤집을 수 있을까?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노동/인사2026. 07. 21

  

•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 즉시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인사2026. 07. 15

  

• 62년간 서류상 '유령'이었던 남성… 베테랑 공무원과 법원이 찾아준 잃어버린 이름

  평생을 법적 테두리 밖 유령으로 떠돌던 62세 남성이 한 공무원의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조력 끝에 마침내 국민으로서의 이름을 되찾았다. 1964년에 태어난 강

  #가족관계등록부 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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