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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에서 거래되는 '수능 족집게 자료'…불법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

  수능 전용 문제집을 만드는 작가 A씨는 최근 자신의 문제집이 텔레그램에서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인쇄소에서 스캔한 듯한 고화질 PDF 파일이 A씨의

  #문화상품권7시간 전

  

• "팬심으로 번역했을 뿐" 주장 안 통했다… 불법 만화 번역자에 1억 원 배상 판결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외 인기 만화를 한국어로 무단 번역해 불법 사이트에 넘긴 번역자가 정식 판권을 가진 국내 출판사에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

  #2차적저작물작성권2026. 08. 05

  

• '캣맘'이 밥 준 길고양이, 제 차를 긁었는데…배상받을 수 있나요?

  빌라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이웃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엔 공동현관 안에서 밥을 주더니, A씨의

  #길고양이2026. 08. 04

  

• 결혼 약속했던 남친은 유부남…따졌더니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데

  A씨는 1년간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친구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B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만나며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배신감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2026. 08. 04

  

• 악수하며 손바닥 '긁적'… 불쾌해도 강제추행은 '무죄'

  처음 보는 여성 직원의 손을 잡고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어 불쾌감을 준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희롱으로 느낄 여지는 충분하지만, 형사 처벌

  #강제추행2026. 08. 04

  

• 지인이 알려준 툰코 최신에서 불법 웹툰 3화 보고 탈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지인이 알려준 불법 웹툰 사이트에 가입해 웹툰 몇 편을 본 A씨. 하지만 해당 사이트가 툰코처럼 불법 공유 사이트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단순 시청2026. 08. 03

  

•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계정 판매2026. 08. 03

  

• '애니위크' 무단 스트리밍과 광고 수익…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위크'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

  #불법스트리밍2026. 08. 03

  

• 'Ani24do·ANI365' 꼼수 재개설…불법 사이트 억대 추징, 단순 시청은?

  불법 애니메이션 및 만화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간판 바꾸기'식 폐쇄와 재개설을 반복하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단속과 법원의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마루마루2026. 08. 03

  

• 리센느 원이 학폭 폭로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손해배상 못 피한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전면 반박과 증거 공개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폭로글 게시 직후 담임교사는 SNS에

  #게시물삭제2026.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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