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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출생신고로 20년 키운 양아들, 누나들의 파양·상속 배제 시도…법원 인용 가능성 낮아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수사/체포/구속2시간 전

  

• 임대인이 보증금 못 준다고 잠적했어요…이사 가도 보증금 지킬 수 있나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이미 두 달 전 문자로 퇴거 의사를 남겼고, 심지어 임대인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황.

  #임대차2026. 07. 23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불법 야동 시청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대처'…변호사가 짚었다

  "해외 서버니까 괜찮겠지", "우회 접속(VPN)을 썼으니 절대 못 잡을걸." 안일한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2026. 07. 15

  

• 20년째 연락 끊긴 남편…주소 몰라도 이혼할 수 있을까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A씨의 서류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남편이 짐을 싸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2026. 07. 14

  

• 24시간 감시하는 남편, 몰래 이혼 준비하고 집 나올 수 있을까?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과 통제에 시달려 온 A씨의 어머니. 남편이 실직한 후 24시간 내내 집에 머물면서 감시는 더 심해졌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

  #가정폭력2026. 07. 13

  

• 펀비·마나토끼·블랙툰·툰코 등 1년 이상 불법 웹툰 캡쳐했다면…저작권법으로 처벌될까?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

  #뉴토끼2026. 07. 10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 밥상 엎는 '가정폭력 남편' 피해 이혼 결심...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사전처분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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