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20년 키운 양아들, 누나들의 파양·상속 배제 시도…법원 인용 가능성 낮아

2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양아들이 부모 사망 직후 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란 뒤, 부모 사후 상속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출생신고의 허위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모 떠난 뒤 도착한 소장…"친자식 아니니 상속도 집도 내놓아라"

A씨는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다.

세 누나는 각자 결혼해 독립했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1년 전에는 어머니마저 별세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직후부터 누나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들었다.

누나들이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A씨는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었다.

대학 시절 친척 어른들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실로, 부모님은 결혼 후 아들을 간절히 원하다 갓난아기였던 A씨를 거두어 직접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했다.

부모님은 "우리는 너를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고, A씨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누나들은 달랐다.

친자식이 아닌 A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심지어 20년 넘게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 월세를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 의사·양육 사실 있으면 입양 효력 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이 사안의 법적 성격을 먼저 짚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경로는 친생자와 입양, 두 가지뿐이다. A씨는 부모님이 직접 출산한 친생자가 아니므로 입양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출생신고 자체는 허위이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이 A씨를 직접 낳지 않았더라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하고 이후 내내 친자식처럼 양육해 온 이상 양친자 관계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누나들의 소송, 형식은 맞지만 파양사유 없어 인용 가능성 낮아

그렇다면 누나들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떻게 판단될까.

조 변호사는 소송 자체의 형식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정식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관계가 형성된 경우,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거쳐야 하고,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누나들도 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소송이 인용되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사연 내용만 보면 학대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더욱이 A씨가 20세가 넘어서야 우연히 입양 사실을 알 정도였고, 이후에도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아온 점에 비추어 관계는 오히려 돈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누나들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판단이다.

A씨, 누나들과 동등한 공동상속인…생전 거주 기간 월세는 소급 불가

소송에서 A씨의 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면, 상속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조 변호사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는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상속분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해당 집은 누나들과 A씨가 공유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A씨 혼자 무상으로 점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누나들과 협의해 소정의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님 생전에 함께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르다.

A씨 역시 동등한 지위의 상속인이고, 집 소유자였던 부모님이 생전에 무상 거주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 거주 기간까지 차임을 소급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