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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석열 1심 선고에 국힘 '선거금 397억' 걸렸다...쟁점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결정된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공직선거법11분 전

  

•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안 이래" 당선 직후 탈당해 의장석 앉은 '먹튀' 지방의원들

  지방선거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속 당을 탈당해 의회 요직을 차지하는 '먹튀 탈당'이 논란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먹튀 탈당2026. 07. 24

  

• “합의 안 하면 아기 못 본다”는 배우자…면접교섭권 포기, 정말 해야 할까?

  조정이혼을 앞둔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아이를 볼모로 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도 채 안 된 아이를 보여주지 않

  #면접교섭권2026. 07. 23

  

• 투표율 숫자가 다르다? 선관위 압수수색…전산 조작 입증 시 최대 징역 10년형

  결과(당선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등에서 "절차상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통계적 이례성만으로는 구체적인

  #선거2026. 07. 23

  

• 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은 오세훈…명태균 측 "오히려 법정 구속이 마땅했다"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로 오세훈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명태균 측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로 판명됐다"며 직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상 당선무

  #명태균2026. 07. 23

  

• 연 1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사채와의 전쟁 나선 경찰, 법적 포위망 바짝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나체사진 유포를 무기로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

  #대부업법2026. 07. 23

  

• 선관위가 면접점수 몰래 바꿨지만…합격자 탓 아니라 임용취소는 "위법"

  면접 점수가 몰래 바뀌었다. 그런데 이 합격자의 임용은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공현진)는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임용됐다가 특혜채용 의혹

  #기업법무2026. 07. 21

  

• 치매 아버지 아파트, 자녀끼리 합의하면 팔 수 있을까요?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가사 일반2026. 07. 16

  

•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어떤 처벌 받으면 금배지 날아갈까

  통일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챙긴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2026. 07. 16

  

• 토지거래허가 받으니 집값 1억 올라…매도인 계약파기, 막을 수 있나?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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