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1심 선고에 국힘 '선거금 397억' 걸렸다...쟁점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결정된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듬해 1월 한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팀 징역 2년 구형 vs 윤 측 "기억에 비춘 성실한 답변"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시각은 달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전 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해당 발언들이 각종 의혹을 잠재워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님을 강조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생중계되는 1심 선고… 핵심은 선거법 위반 여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특검팀의 혐의 입증이 인정되어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억에 의존한 정당한 답변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