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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에서 욕 먹고 패드립까지 당했는데…고소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이 신상 공개와 부모를 겨냥한 모욕으로 번졌다. 상대방은 “혼잣말이었다”고 둘러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 발언

  #IT/개인정보36분 전

  

• 지인이 자랑한 '전여친 알몸사진'…익명으로 지인 신고할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지인 B씨에게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봤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원나잇 상대와 합의 하에 찍었다는 나체 사진 서너 장과 전 여자친구의 알몸 뒤태 사진

  #디지털 성범죄8시간 전

  

• "AI로 그렸지?" 의혹 한 줄에 31시간 증명한 작가⋯결백 증명은 창작자 몫인가

  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AI 모작2026. 07. 22

  

• 아이유 악플러 잡으면 벌금은 얼마?…유사 사례 Top2로 본 배상 책임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활용할 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7. 20

  

•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가족 해체 부추긴다며 '보호자' 대신 '학부모' 쓰라는 어른들…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경남교육청2026. 07. 16

  

• 인스타 릴스 치어리더 사진, 3초 봤는데 성관련 처벌될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디지털 성범죄2026. 07. 10

  

• 에브리타임에 '너도 얌얌' 쪽지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장난인데 처벌 받을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ㅈㅈ 사진 보내도 돼?` `응`…동의 받고 보냈는데 처벌될까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수차례 물었고, 상대방은 "일단 봐봐", "ㅇ(응)"이라며 동의했다. 심지어 사진이 전송되지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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