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치어리더 사진, 3초 봤는데 성관련 처벌될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생각에 곧바로 화면을 넘겼다. 이처럼 우연히 본 사진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될 때, 몇 초간의 시청만으로도 처벌받게 될까?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성, 그러나 '고의'가 핵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봐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노출된 게시물을 짧게 본 것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저장, 공유, 재유포, 반복적인 시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며 "우연히 노출된 게시물을 몇 초간 본 뒤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즉시 넘겼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법촬영물 인지 후 즉시 멈췄다면

A씨의 경우, 처음에는 불법촬영물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의심이 들자마자 바로 시청을 중단했다. 또 해당 사진을 저장하거나 캡처, 공유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은 고의적인 소비 행위와는 구별된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질문자처럼 인지 즉시 페이지를 넘기고, 이를 저장하거나 캡처하여 배포하지 않은 행위는 법리적으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도 "처음에는 불법촬영물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다가 의심이 들어 즉시 넘겼고, 별도로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사진 자체가 '불법'인지도 따져봐야

근본적으로 A씨가 본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어리더를 전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여부는 촬영된 부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A씨가 본 사진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청죄는 성립조차 할 수 없다.

대다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현재 상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단순 시청의 경우여서 누군가의 고발 등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