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검색 결과입니다.

•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대여금/채권추심한 시간 전

  

• '생일 지난 17세' 믿고 스킨십, 알고보니 만 15세…성범죄 처벌 피할 수 있나?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나이 착오하루 전

  

• 파산 문턱서 돌아온 홈플러스, '9월 4일' 운명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하면서, 오는 9월까지 운명의 생존 게임을 펼치게 됐다. 당초 서울회생

  #기업법무2026. 07. 21

  

•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하다 목 눌려 사망…헬스장 무죄 가른 '인과관계'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70kg짜리 바벨에 목이 눌린 회원이 20여 분간 방치됐다가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바벨2026. 07. 21

  

• 남편 숨진 병원서 날아온 '리뷰 이벤트' 문자... 수면내시경 사망 사고, 누구 책임일까

  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공기색전증2026. 07. 21

  

• 5년 일한 임신부 직원 육아휴직 매몰차게 거부한 병원 원장…1심서 선고유예

  부산에 위치한 한 의원 원장이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부한 사

  #남녀교육평등법2026. 07. 20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동국대2026. 07. 16

  

• [무죄] 직원 연장근로 한도 초과 혐의로 재판 넘겨진 재단 대표…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직원들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법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도한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 주체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2026. 07. 15

  

• 호주서 온 외할아버지뻘 친척, 입국 보름 만에 10살 아이 성폭행 시도…처벌불원에도 실형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9

  

• 3만원어치 꽃집 조화 훔친 여성…“돌려놔라” 꽃집 주인 경고도 무시, 소액 절도 처벌은?

  꽃집 앞에 장식된 3만 원 상당의 조화가 무단으로 도난당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액이 적은 소액 사건이지만, 주인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탓에 절도죄 성

  #불법영득의사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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