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검색 결과입니다.

•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자녀의 진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소속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논문과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게 한 대학교 교수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퇴한

  #교수갑질9분 전

  

• 산부인과 진료 중 "아빠 다르냐?"며 막말 한 의사… 처벌·제재 가능할까?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기타10분 전

  

• 택시 기사인데 3억 빚…소득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A씨는 15년 전 생긴 억울한 빚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인이 멋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A씨를 3억원 채무의 연대보증

  #개인파산 소득17분 전

  

•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대여금/채권추심한 시간 전

  

• 10년 넘게 연락 끊긴 큰아버지 빚 1억, 조카가 갚아야 하나…대습상속과 소멸시효 따져보니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대습상속4시간 전

  

• 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녹음 파일 증거5시간 전

  

• 새 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한 사고차'… 딜러 말만 믿었다가 뒤통수, 보상될까?

  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민사보다 인정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형사 고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격락손해5시간 전

  

• 80분 대기 줄 무용지물?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역차별 주장, 법으로 따져보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대전21시간 전

  

• 조건만남 하러 갔다가 '느낌 싸해서' 나왔는데 '상대 남친'이 협박했다면, 피싱 사기일까?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21시간 전

  

•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디지털 성범죄21시간 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