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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홧김에 성희롱 상사 번호로 상담신청…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과거 자신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던 상사 B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홧김에 B씨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상담을 여러 차례 신청하며 소심한 복

  #기소유예2026. 07. 16

  

• "목소리가 섹스어필" 학생들 성희롱한 동국대 교수 해임됐지만…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목소리가 섹스어필한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술값 내라". 대학교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동국대학교 A 교수는 지난

  #동국대2026. 07. 16

  

• 생애최초 특공 당첨, 소득 초과로 탈락…일반공급 전환 안 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돼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A씨 부부. 하지만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기쁨은 절망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4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 “청약 양보해라”...안유진 청약 논란, 당첨 포기하면 누구에게 집 돌아갈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는 소식 이후 온라인에서는 “서민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3

  

•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쿡마나', '스포위키',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까?

  쿡마나, 스포위키와 같은 불법 웹툰·만화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보는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해 만화를 읽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

  #불법만화2026. 07. 13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야동' 제작 주문…최고 형량은?

  된다면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처분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혼자만 봤다' 주장,

  #놀쟈2026. 07. 10

  

• 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명예훼손 2026.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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