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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재와 구체적인 적용 법리도 주요 쟁점이다. 인테리어 업체의 불법행위 책임 유족(임차인)은 공사를 발주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적인 계약 위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가게 새 주인이 "너만 빼고 인수할 테니 나가라" 통보, 1년 반 남은 계약 어쩌죠?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로 가게를 운영하던 A씨.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가게를 넘겨받은 새 주인으로부터 “두 달 안에 나가 달

  #계약해지2026. 07. 14

  

• 내 물건 팔며 버티는 남편, 경찰도 ‘부부라 안돼’…어떻게 내보낼까?

  적 부부’라는 이유로 강제 조치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결국 A씨는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친동생으로 바꿨는데, 이젠 남편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

  #명도소송2026. 07. 13

  

•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만, 보증금 1억 9000만 원이

  #계약금2026. 07. 10

  

• 월세 미납 명도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사 보수는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소송 목적의 값, 즉 소가에 연동돼 달라진다. 임차인 A씨는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살다 두 달치를 밀렸다. 집주인은 "당장

  #건물인도청구2026. 07. 09

  

• '하루만' 알려준 비밀번호, 다음날 샤워 중 들어온 집주인 처벌될까?

  이 높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비밀번호2026. 07. 07

  

• "전 세입자 에어컨, 직접 치우세요" 이사 앞두고 황당한 요구…대체 어쩌나

  생기는 건 아닐까? 이삿짐 못 풀면 '임대인 책임'…손해배상 청구 가능 새 임차인 A씨는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 문제로 집주인과

  #목적물 인도의무2026. 07. 07

  

• 보증금 안 준 집주인 때문에 날린 새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못 받아 새집 계약금 날릴 판" 벼랑 끝 선 임차인 계약 만료 당일, A씨에게 이날은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 욕실 3개월째 못 쓰는데 임대인이 수리 안 해줘요…월세 깎을 수 있나요?

  3개월째 욕실은 악취 나는 창고 신세인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분통 터진 임차인 질문에 변호사들은 "월세 감액은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증거 없이 월세부터

  #내용증명2026. 07. 02

  

• 전세 연장 후 생긴 근저당, 계약서 잘못 쓰면 보증금 날린다

  무법인 선린)는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의 '연장 의사가 있으신지' 묻는 메시지에 임차인이 '연장하려 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계약갱신요구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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