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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용돈 주면 보여줄게' 말에 입금했는데…야한 동영상 받았다면, 처벌 받을까?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디지털 성범죄12시간 전

  

• 술자리서 머리 한 번 쓰다듬었는데… 다음 날부터 '성추행범' 취급, 죄가 되나요?

  새로 친해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격려하듯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A씨. 여성은 당시 싫은 기색을 보였고, A씨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다. 문제는 다음

  #강제추행2026. 07. 16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가족 해체 부추긴다며 '보호자' 대신 '학부모' 쓰라는 어른들… 상처받는 건 아이들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경남교육청2026. 07. 16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내 케이스 판정 가이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임대차2026. 07. 15

  

• "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경찰이 놓친 단서조차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할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14

  

• '사이버 렉카' 잡으려다 공익제보자 입까지 막힐라⋯개정 정통망법의 두 얼굴

  내가 다니는 회사나 자주 가던 식당의 비위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다면 어떨까.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2026. 07. 13

  

• 수사 서류에 '미체포 피의자', 곧 구속된다는 뜻일까?

  행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는

  #구속영장 2026. 07. 13

  

• 인보사 투여 환자들, 7년 만에 코오롱 상대로 첫 승소…결국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다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환자들에게 안긴 것은 치료의 기쁨이 아닌 배신감이었다.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품목허가

  #법무법인 오킴스2026. 07. 10

  

• 지적장애 또래 학생 집단폭행·불법촬영… 중학생 2명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나이가 어린 소년범임에도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잔혹한 집단 괴롭힘과 경찰 수사 사건

  #구속영장 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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