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머리 한 번 쓰다듬었는데… 다음 날부터 '성추행범' 취급, 죄가 되나요?

새로 친해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격려하듯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A씨. 여성은 당시 싫은 기색을 보였고, A씨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다. 여성이 A씨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며 그를 '성추행범'처럼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다.

함께 있던 다른 지인들은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지만, 여성의 태도는 완강했다. A씨는 혹시나 이 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머리 한 번 쓰다듬고 3차까지 놀았는데…돌변한 그녀

A씨는 최근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2차였던 노래방에서 A씨는 여성 B씨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다. 당시 B씨가 싫은 티를 내자 A씨는 바로 행동을 멈췄다.

이후 이들은 3차까지 자리를 옮겨 2~3시간가량 더 어울렸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B씨는 A씨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거리를 뒀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맨정신이었던 C씨는 "여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그 뒤로도 계속 잘 놀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러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A씨와 지인들은 B씨가 다른 이유로 일행과 멀어지고 싶어, A씨의 행동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머리 쓰다듬기, 강제 추행될까? 변호사들 "가능성 낮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행위의 내용과 당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성적인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함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싫다는 표시에 곧바로 중단했고, 목격자가 계속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평범하게 어울린 정황은 성립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병현 변호사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행위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B씨는 이후 3차까지 이동해 2~3시간 동안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

우리 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섣부른 연락은 금물…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

변호사들은 A씨가 섣불리 B씨에게 연락해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상대가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반복 연락이나 직접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시비까지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해명이나 소문 확인을 위한 연락은 스토킹 혐의를 자초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아무 대응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대신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당시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술자리 전후의 대화 내용이나 결제 내역 등을 보존해 두라는 것이다.

만약 B씨가 실제로 과장된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설득을 시도하기보다, 당시 함께 있었던 A, C의 진술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