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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유튜버에 “절도·횡령범” 저격했다 진흙탕 맞소송…누가 얼마 물어줬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유튜버로 돌아섰다. 기자 A씨는 전 직장동료이자 경쟁 유튜버가 된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

  #맞소송 위자료4시간 전

  

• 1:1 소개팅 앱 만남 후 성관계, ‘애매한 동의’ 담긴 녹음 파일은 유죄의 증거가 될까?

  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녹음 파일 증거7시간 전

  

• 장윤기 수사 경찰, 구속영장 일정부터 자취방 비번까지…'경찰관 부친'에 공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체포해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 핵심 수사 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에게 공유한 정황이 드

  #공무상비밀누설2026. 07. 06

  

• 옆집 CCTV가 내 집 비번 훔쳐본다?...방범 vs 사생활 침해, 판단 기준은 '이것'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cctv2026. 07. 01

  

• 의료폐기물 관리를 자원봉사자가?⋯'인천 다리' 유기 요양병원 위법 사항 따져보니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단순 실수로 해명한 요양병원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송도2026. 06. 19

  

•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명도소송2026. 06. 18

  

• "사생활 침해니 떼라" 이웃과 얼굴 붉힌 현관 캠… 합법과 불법 가르는 기준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렀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도어캠)를 설치했는데, 이를 본 옆집 이웃

  #cctv2026. 06. 16

  

• '강간 상황극' 초대장, 열어보니 '성범죄자' 제조 함정이었다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강간상황극2026. 06. 16

  

• 3개월 동거 후 내 집에서 쫓겨난 남자, 월세만 80만원

  불과 3개월 동거했던 연인과 다툰 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월세만 내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가정폭력 신고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 집에 들어

  #사실혼2026. 06. 16

  

• '이곳'에서는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 취소 안 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세금/행정/헌법202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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