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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멈추려고" 할아버지 살해한 대학생 손녀, 살인 고의 인정될까

  말다툼 중 친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평소 지

  #가정폭력38분 전

  

• 보이스피싱범 계좌에 10만원뿐…그냥 져줘도 될까?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

  #보이스피싱4시간 전

  

•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역고소 대응과 양형까지 정리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무고4시간 전

  

• 술집 시비, 먼저 맞았는데… 현역병인 제가 더 불리한가요?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군인 징계4시간 전

  

• 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소…끝없는 보복성 고소, 무고죄로 맞설 수 있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고소/소송절차4시간 전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되나…반의사불벌 폐지 후 처벌 기준 정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스토킹5시간 전

  

• "5·18 가르치면 좌파" 교과서 수업도 '정치 편향' 모는 학부모 민원, 법원 판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

  #518민주화운동6시간 전

  

• 성형수술 "기존 가격 2배" 후기 썼더니 병원의 '명예훼손 고소'…리뷰 하나로 처벌될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명예훼손 6시간 전

  

•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애매한' 사진, 아청물일까?

  인터넷에서 본 사진 한 장.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체적인 신체가 성인보다는 어려 보인다.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A씨는 이런 사진도 아동

  #디지털 성범죄6시간 전

  

• 재개발 현장서 쫓겨나는 원주민들 곁엔 늘 '그'가 있었다⋯"숨쉴 구멍 되겠다"

  도심 재개발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을 10년째 지켜온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쟁 구호가 아닌 따뜻한 밥상이었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강제철거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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