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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영상 올린 유튜버, 공직선거법 처벌은 왜 비껴갔나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40대 유튜버가 덜미를 잡

  #고소/소송절차10시간 전

  

• 트렁크에 타서 다리로 번호판 가린 황당 차량…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달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이 탑승한 것도 모자라, 밖으로 뻗은 다리로 번호판을 묘하게 가린 황당한 주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

  #교통사고/도주10시간 전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성폭력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커져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완수사권폐지11시간 전

  

• 상간 합의금 줬는데 또 소송? ‘이 문서’가 운명 가른다

  그렇다’고 답했다.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합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렬되기 쉽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비밀이야' 속삭인 뒷담화, 2년 뒤 경찰조사 되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며 시작한 지인의 험담. 2년 전 사과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대화가 돌연 경찰 조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명예

  #고소/소송절차15시간 전

  

• "맨정신에 개표하고 싶다" 선관위 노조의 '사전투표 폐지' 제안, 그 이면의 속사정

  사전투표의 편리함 이면에는 30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피로와 잔실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선관위 공

  #노동/인사16시간 전

  

• 프랑스 아이 구하려다 ‘국제아동납치범’ 되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의 손에 남겨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연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

  #가사 일반16시간 전

  

• 상간녀에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 카톡, 통쾌한 복수? '협박범' 되는 지름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 해외에 사는 상간녀의 주소도 몰라 카카오톡으로 서슬 퍼런 경고를 날리고 싶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소송할 거야”라는 말과

  #내용증명17시간 전

  

• 사기꾼의 공탁금, 잘못 받으면 남은 돈 못 받는다?

  1천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하고 법원의 배상명령마저 취소된 피해자에게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렸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건 공탁금,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는 남은

  #고소/소송절차17시간 전

  

• 쯔양 협박·스토킹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고려"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절차가 파행을 겪었다. 법원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구인영장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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