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 카톡, 통쾌한 복수? '협박범' 되는 지름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당신. 해외에 사는 상간녀의 주소도 몰라 카카오톡으로 서슬 퍼런 경고를 날리고 싶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소송할 거야”라는 말과 함께 “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협박죄’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카톡 경고가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감정적인 한 문장이 되레 법적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주소 몰라도 OK'…카톡으로 보내는 경고장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전통적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주소조차 모른다면 막막해진다. 이 경우 변호사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경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 형식의 메시지 전송 가능합니다”라고 밝혔고, 같은 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내용증명을 여럿 발송해 보았고, 합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경험상 카카오톡 발송 역시 사안의 해결에 있어 효과가 있습니다”라며 실효성을 인정했다.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 경고의 의사 전달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점을 ‘캡처’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다.

'네 남편에게 알린다'…한 줄에 무너지는 정당성

문제는 메시지에 담길 내용이다. "다시 한 번 연락하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예고이므로 정당하다.

하지만 분노에 차 한마디를 덧붙이는 순간, 상황은 위험해진다. 바로 "당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문구다.

이 한마디가 형법상 ‘협박죄’의 문을 열 수 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녀의 카카오톡을 알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경고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내용 증명에 상간녀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을 지켜 작성해야 하며, 만약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번에 보낸 내용 증명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가 되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협박죄 넘어 '정통망법 위반'까지…전문가 조언 필수

법적 위험은 협박죄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카톡 경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카카오톡의 방법으로 내용증명조로 통고문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내용증명 절차로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고성으로 보내시는 거니 해당 방식으로 보내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문구에 있어 '그쪽 남편에게 증거를 넘기겠다'는 경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협박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내용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카카오톡 등으로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정통망법 위반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감정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리에 입각한 냉정한 문구 작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섣부른 감정적 표현은 상간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해외에 거주 중이라도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경고성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라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