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유기징역검색 결과입니다.

• 찜질방서 3도 화상…“치료비는 낼게” 태도에 법조계 ‘경고’

  효소찜질방의 안전관리 미숙으로 3도 화상을 입은 한 필라테스 강사의 사연이 법률 상담을 통해 알려졌다. 1년 이상 남은 흉터 치료와 망가진 일상에 고통받는 피해

  #소비자/공정거래22분 전

  

•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

  #고소/소송절차38분 전

  

• 천만원 다이어트 계약, 이틀만에 해지 요구했더니

  1,000만 원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이틀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한의원이 위약금 324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도, 부작용 설명도

  #계약일반/매매한 시간 전

  

• '민원 테러'에 폐업 결심… 법은 왜 사장님 편이 아닐까

  손님들의 SNS 사진을 캡처해 1년간 이어진 '민원 테러'. 단 한 번의 행정처분도 없었지만, 반복되는 조사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반려동물 카페 사장의 사연이 공

  #고소/소송절차4시간 전

  

• "샤워 인증샷 좀"…오픈채팅 한마디, 성범죄 될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샤워 인증샷'을 요구했다가 고소 위기에 처한 20대 남성. 단순한 말실수일까, 아니면 범죄의 시작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성인이

  #IT/개인정보4시간 전

  

• 컴포즈커피, 뷔 앞세운 73억 마케팅에 점주 40% 부담…투표 방식 공방

  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방탄소년단(BTS) 뷔를 포함한 73억 원대 마케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찬성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요식

  #방탄소년단6시간 전

  

•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거짓진술하루 전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기준…방조죄 성립과 무혐의 경계 정리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음주/무면허하루 전

  

• "마라탕 버린 세입자 탓!"...싱크대 막히자, 집주인 '수리비 나몰라라'

  마라탕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A씨. 물이 곧장 내려가지 않아 업체를 부르니 수리비 35만 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

  #배관청소하루 전

  

• "잘 지냈니?" 전 여친에게 문자...스토킹일까?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A씨. 우연히 마주친 뒤에도 안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였다. '연락하지 마' 통보 뒤 안부

  #검찰송치2026. 06. 24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