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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용이라더니 홍보 모델로"… 미용실 사진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가능할까?

  신입 미용사의 연습용이라 믿고 찍어준 사진 한 장.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는 홍보 모델 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IT/개인정보11시간 전

  

• '문' 걷어찬 학생 잡았더니, '감금'이라며 고소 협박한 아버지

  집 문을 발로 찬 중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더니, 학생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찾아와 '감금죄'로 고소하겠다며 고함을 질렀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몰릴

  #감금죄16시간 전

  

• 샤워 중 울린 알림에 외도 들킨 아내,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될까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형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결혼 8년 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배신당한 사람

  #부정행위18시간 전

  

• 녹취는 있고 사진은 없다? 불법촬영 혐의의 진실

  "그냥 남기려고 찍었다. 미안하다."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A씨는 관

  #디지털 성범죄18시간 전

  

• 유명 연예인 사진 쇼핑몰에 가져다 쓴 사장님⋯이런 '복붙', 범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쇼핑몰2026. 06. 05

  

•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사람 살리려다 멍투성이…'119 신고'가 죄가 되나

  "왜 119를 불렀냐"며 때릴 듯한 위협…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경찰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선의로 신고한 간호사는 멍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119신고2026. 06. 04

  

• 당근서 엔화 팔았더니…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소’?

  “어제 낮에 엔화 1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저녁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본 엔화를 판매한 A씨의 계좌에 1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3자사기2026. 06. 04

  

• 친구의 배신, 사채업자 협박 문자로 돌아왔다

  작년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은 A씨. 불안감에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

  #IT/개인정보2026. 06. 02

  

• 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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