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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기타2026. 05. 28

  

• "모든 책임은 내게" 고개 숙인 정용진…법의 잣대로 본 '진짜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기업법무2026. 05. 26

  

• "한 번만 봐주세요" 안 통하는 음주측정 거부… 무조건 면허취소의 원칙과 예외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왜 불어야 합니까?"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억울한 마음에,

  #교통사고/도주2026. 05. 26

  

• 밀가루값은 짬짜미, 과징금은 국고로…짜장면·빵값 피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은?

  6년간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쥐고 흔든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지만, 정작 비싸게 짜장면과

  #담합2026. 05. 20

  

• 칠판에 교사 실명·성적 낙서한 고교생…법원 "전학은 과해"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 점수 산정 오류…전학 처분은 재량권 남용 결정적으로 법원은 학교 측이 내린 전학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2026. 05. 18

  

• 공정위, 가맹점에 ‘고리 대출’ 명륜당 심의 착수… 가맹사업법 위반 쟁점과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

  #가맹사업법2026. 05. 11

  

• 지적장애 제자 나체 유포한 중학교 코치 검찰 송치… 학교 측 신고 지연도 도마 위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8

  

• 자살예방 강화 외치지만 '강제입원'은 딜레마… 법이 가로막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정신

  #강제입원2026. 05. 08

  

• "다이어트 좀 하면 짱" 사내 메신저 외모 품평…법원 "비밀 대화라도 해고 정당"

  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권고사직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메신저가 사생활 영역이라며 직

  #메신저2026. 05. 07

  

•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건강보험2026.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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