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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홀드' 착각에 10cm 전진, 특수폭행범 될 뻔한 사연

  홀드(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가 멈춰있는 기능)가 없는 배우자의 구형 차량이었다는 점이다. 평소 습관처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순간, 차는 약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미혼모2026. 05. 22

  

• 1평에 강아지 15마리, 어미는 배를 갈라 죽였다…번식장 운영진 실형 구형

  직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아지2026. 05. 21

  

• 생일날 캠핑장서 처남 찌른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3형사부(부장 장정태)는 20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사는 징역 20년을 재차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통상 스스

  #범인도피 교사2026. 05. 21

  

• 실형 전과 배우 손승원, 또 만취 역주행…검찰 징역 4년 구형

  받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

  #도로교통법위반2026. 05. 15

  

• 만삭 운전자 금고 6개월 구형, '공탁'이 구제책 될까

  키다가 신호 위반으로 예비 신부를 쳤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금고 6개월을 구형받은 A씨. 사고 후유증으로 난산까지 겪은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다.

  #12대 중과실2026. 05. 11

  

•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곁에 불 7번 지른 40대,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혼자서 7번 불을 지른 4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불은 문화재 직전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화성 본체의 피해는 없었다.

  #방화2026. 05. 08

  

• "아청법 피했다" 안도했지만…검찰의 칼날은 '실형' 겨눴다

  전 동종 전과가 발목을 잡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금이 아닌 '실형'을 구형하려는 의도라며 적극적인 방어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냉엄한 경고가

  #구공판2026. 05. 07

  

• 한덕수 2심 선고, 7일 오전 10시 생중계…1심 징역 23년 뒤집힐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 내란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버터 안 쓴 버터맥주' 광고 논란…박용인,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달

  #맥주2026.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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