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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서비스"라던 고객이 1년 뒤 만족 사진 올렸습니다⋯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서비스"라며 가게 주소까지 공개해 악성 리뷰를 남겼던 고객. 그런데 1년 뒤, 바로 그 메이크업을 받고 만족한 듯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2026. 05. 29

  

• 눈앞에서 친구가 자기 딸 머리채 잡고 패대기⋯신고 안 한 나, 죄가 될까 안 될까?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아동 학대2026. 05. 29

  

• "수조 원 벌면 책임질게" 떡볶이집 사장님 27시간 괴롭힌 배달기사

  "저는 사장님을 엄마처럼 좋은 여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수조 원 벌면 당신을 책임진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뜬 전화번호는 그저 일방적인 구애 창구였다. 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5. 29

  

• 서소문 붕괴 참사, 시공사 허위 보고·서울시 묵인 의혹⋯사실이면 '중형' 불가피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3명을 다치게 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붕괴 직전 아슬아슬한 고가차도 아래로 166대의 열차가

  #기타2026. 05. 29

  

• "도지사 속옷 빨래까지" 7급 비서 울린 5급 상사의 갑질⋯법원 "지자체도 배상"

  도지사의 속옷 빨래를 챙기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 모임 밥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다.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에서 벌어

  #공동배상2026. 05. 29

  

• 여교사 신체 178번 몰래 찍어 친구들과 돌려본 고교생, 졸업 후 징역 1년

  학생이 교사를 178번 몰래 찍었다. 피해자는 8명,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

  #디지털 성범죄2026. 05. 29

  

• '회사 빚, 대표가 갚아라'…형사 무혐의에도 소송당한 대표

  개인 대출까지 받아가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끝내 문을 닫아야 했던 대표이사.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협력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차 빼!" 한마디에 좌표 찍힌 식당…사장이 직접 모은 '60명 살생부'

  "소방차 길을 막았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 하나에 식당은 온라인 조리돌림의 제물이 됐다. '좌표'가 찍히자 방문 한번 안 한 유령 손님들이 몰려와 별점 1개와 악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수술한 페이닥터 퇴사,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용돈 필요하면 말해" 12세 원생 추행한 아동센터장…합의했는데 형량은 더 뛰었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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