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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이 쓴 '71세 현금 인출책'…항소심도 징역 1년 그대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

  #보이스피싱7시간 전

  

• "지우고 폰 바꿔도 소용없다"…단순 야동소지도 징역형 중범죄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7시간 전

  

• 야동코리아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단순히 접속만 해도 다 잡혀간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야동코리아'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짜 타깃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등

  #단순 접속11시간 전

  

• 아청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기기 교체 시 증거인멸 구속 사유

  해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받고 찜찜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

  #디지털 성범죄11시간 전

  

• 야동 사이트서 다운로드한 '메모장' 파일… 3년 후 형사 처벌 가능성은?

  3년 전 성인 야동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메모장 파일'을 다운로드한 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례자는 영상을

  #IP추적14시간 전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

  #상해치사2026. 05. 26

  

• "괜찮니?" 한마디에…생계 걸린 택시면허 날아갈 위기

  은퇴 후 시작한 개인택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미성년자와 스친 사고가 생계를 위협하는 '뺑소니' 올가미로 돌변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면

  #교통사고/도주2026. 05. 26

  

• 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정치 성향을 비꼬는 '개돼지답네' 등의 악성 댓글을 달고 5분 만에 계정까지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IT/개인정보2026. 05. 26

  

• 대출 규제 회피·편법 증여 의혹 127명 세무조사 착수… 차용증 진정성 쟁점

  30대 사회초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사례 등 대출 규제망을 우회해 고액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

  #세금/행정/헌법2026. 05. 26

  

• '초범인데 0.216%'…정식재판 경고 쏟아진 까닭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0.2% 이상은 법

  #수사/체포/구속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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