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0.216%'…정식재판 경고 쏟아진 까닭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0.2% 이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처벌 구간으로, 단순 반성문보다 차량 매각 등 객관적 증거 제시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일부 혼선이 있던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현행법상 '2년'이 정확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가 안 잡혀서..." 0.216% 만취운전, 한 초범의 절박한 질문

"초범이고 사고 없는 단순 음주단속입니다. 대리가 안 잡혀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라는 만취 상태로 적발된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건이 과연 약식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지, 면허는 구제될 수 있을지 등 초조한 마음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약식 벌금 보장 안돼"…변호사들의 냉혹한 현실 진단

작성자의 기대와 달리, 변호사들의 답변은 냉정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0.216%'라는 높은 수치가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검찰이 약식벌금보다 정식재판 청구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임승빈 변호사 역시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2년~5년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어 있어, 초범·무사고라 하더라도 약식 벌금이 당연히 보장되는 수치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가중처벌 구간으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반성문' 아닌 '증거'를 보여라…차량 매각이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강조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현재는 반성문보다 음주 재발 방지 자료,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여부, 대리 호출 시도 내역 등 객관적 정상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차량 매각 서류"를 준비하라고 언급하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노력했던 기록 등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면허취소 결격 '1년' vs '2년'?…정확한 팩트는 '2년'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법무법인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0.216%라는 초고수치에서는 구제 가능성이 없어 행정심판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수치가 너무 높아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불가능한 '결격기간'을 두고 일부 변호사들이 '1년'을 언급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결격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실익을 따지거나 결격기간이 1년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