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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신고'했더니 1000만원 소송…치료사의 눈물

  그 결과 ▲센터 내 간부들과의 신뢰관계 훼손 ▲모욕감 및 정신적 고통 발생 ▲6층 격리치료실로 근무지 변경(징계성 인사조치 주장) ▲근무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고소/소송절차2026. 03. 03

  

• "홍콩의 악몽, 남의 일 아니다"... 전국 아파트 절반이 '스프링클러 0개'

  다. 그러나 이 엄격한 기준은 '신축' 건물에만 유효한 방패다. 2018년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 특히 1990년 이전에

  #고소/소송절차2025. 11. 27

  

• 오피스텔 복도 서성이다 '현관문 렌즈' 엿보기 주거침입죄 쟁점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허벅지 근육 경련 때문에 사람이 없는 4층이나 6층 공용 복도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곤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다

  #2차 가해2025. 09. 26

  

• 충전 중 발생한 불, 호텔 화재의 진실은?

  발생한 화재 사고가 투숙객과 시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7층짜리 건물 6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퍼졌고, 다행히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는 막

  #손해배상2025. 08. 28

  

• DL건설 근로자 추락사, 경찰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칼날 겨눴다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건설업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안전고리 풀렸나"… 6층서 추락한 50대 가장의 비극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기업법무2025. 08. 21

  

• 스프링클러 없던 14층의 비극, 법의 빈틈이 모자를 삼켰다

  다"고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왜 14층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나…26년 전 '16층' 규정의 덫 이번 참사의 피해가 커진 결정적인 원인으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건축/부동산 일반2025. 08. 19

  

• 대낮에 만취해 옥상에서 벽돌 던진 20대⋯ 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집행유예

  바람에 떨어진 것이었을까. 아니었다. 술에 취한 A씨의 술주정이었다. A씨는 6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아래를 향해 벽돌들을 집어던졌다. 벽돌에 주차된 차량이

  #특수재물손괴2020. 11. 18

  

• '제2의 신천지 사태' 될 수 있는데⋯64명 확진자 나온 건물을 완전 폐쇄할 수 없는 이유

  뒤편 통로는 막지 않았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6개층(지하 1층~지하 6층)도 여전히 차량이 드나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살펴볼 때 '건물 전면 폐쇄

  #신도림 콜센터2020.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