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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이름 몰라도 소송 가능…'그날의 통화'가 열쇠다

  다시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게 됩니다”라고 2단계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낫으로 아버지를..." 가해자의 합의 요구, 거절해야 하나

  과거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 번호 등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고소/소송절차2026. 05. 08

  

• '내 탄원서, 가해자가 본다?'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공포

  '마스킹(masking)' 또는 '익명 처리' 절차를 거친다. 김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는 반드시 가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소송절차2026. 05. 04

  

• 법원 명령으로 뗀 초본, 신상털기 악용…'스토킹' 역고소로 반격

  1년간 이어진 온라인 괴롭힘이 민사소송을 악용한 '주민등록번호 유포'로 번졌다. 20건 넘는 허위 맞고소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기다릴 필요

  #IT/개인정보2026. 04. 23

  

• 15년 시어머니 병수발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는 불륜 남편⋯재산분할 가능할까

  소송의 문은 열려 있다. 신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가사 일반2026. 03. 25

  

• 개인정보침해사례, 위자료 10만 원이 현실… 300만 원 받을 길은 있다

  1670 판결) 등이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원 직원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진료 관련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화면을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개인정보보호법2026. 03. 05

  

• 40만 명 개인정보유출사례, 기업 과실은 인정됐는데 배상금은 '0원'… 대법원이 그은 한계

  상태였으며, 복호화에 필요한 대칭키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메일 주소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식별 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유출된 것이었다.

  #IT/개인정보2026. 03. 05

  

• 상간녀 번호만 알 때, 통화기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숭인 임은지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상간녀의 통신사 가입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재 사용 중인지, 가입일)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IT/개인정보2026. 02. 20

  

• 카톡 프사에 합의서 ‘박제’…집행유예 취소될까?

  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 20분간 노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담겨있었다. 법조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IT/개인정보2026. 02. 19

  

• 주민번호 아는 경찰?… 실제 수사인가 피싱인가? 변호사가 말하는 구별법

  느 날 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남성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정확히 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됐다고 압박한다.

  #IT/개인정보202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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