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시어머니 병수발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는 불륜 남편⋯재산분할 가능할까

15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가정을 지킨 전업주부 아내에게 불륜을 들킨 남편이 도리어 "몸만 나가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과연 법의 판단도 남편의 주장과 같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오랜 외도를 알게 된 전업주부 아내 A씨의 사연이 25일 소개됐다.

결혼 전 촉망받는 광고 대행사 카피라이터였던 A씨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직서를 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그렇게 15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며 두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묵묵히 돌봤다.

하지만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야근을 한다던 날 결제된 '호텔 레스토랑 2인분' 영수증이 발견된 것이다.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회사 후배와 3년이나 몰래 만나며 주고받은 다정한 사진과 수백 개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A씨가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뻔뻔하게 응수했다. 남편은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고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으니 너는 몸만 나가라"며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엄포를 놨다.

"돈 못 벌었으니 빈손으로 나가라"⋯법원 판단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소득이 없을 뿐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하셨으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그동안 A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짚었다.

남편의 장담처럼 '몸만 나가는 일'은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직 남편이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다. 신 변호사는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추후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름 모르는 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 가능

남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만큼, A씨는 남편과 내연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수증 등의 증거만 있다면 충분하다.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 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소송의 문은 열려 있다.

신 변호사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돈을 무기로 양육권을 뺏으려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선을 그었다. 경제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법원은 아이와 애착관계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제까지 누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케어했는지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다"며 "A씨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다면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