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검색 결과입니다.

• 380억 원 해킹 총책, 태국서 전격 송환…유명인·재벌 노린 '유령폰' 수법

  지난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 법무부가 주도하는

  #IT/개인정보2025. 08. 22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00건 배포한 50대 남성, 에콰도르에서 최초 국내 송환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

  #국내송환2025. 06. 12

  

• '손정우' 겨냥한 법 개정안⋯문제 있다? 없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지난 7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씨의 '범죄인인도 심사'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정우의 미국

  #범죄인인도법 개정안2020. 07. 13

  

• [7월 둘째주 이슈] 손정우, 다시 범죄인인도 심사 받고 미국 가게 될까?

  #개정안2020. 07. 09

  

• 검찰의 '실수'와 변호사의 '전략'이 손정우를 세상 밖에 나오게 했다

  을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꼼수'였다. 더불어 법무법인 G를 선임해 범죄인인도 청구 대응에 나섰다. 이곳은 경찰 수사관 출신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검사2020. 07. 07

  

• 美 송환 불허에⋯변호사들 "사법주권 지킨 것" vs. "일벌백계 예방 효과 컸을 것"

  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석방됐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 손씨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손정우2020. 07. 07

  

•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는 누구?

  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그가 6일 석방된다.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한 법무부와 검찰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는 쪽으로 생각했

  #강영수2020. 07. 06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에서 재판 안 받는다⋯오늘 석방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으로 가지 않게 됐다.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불허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

  #미국 송환 불허2020. 07. 06

  

• "아들을 고발합니다" 손정우 父의 꼼수, 하지만 미국 송환 막기에는 역부족

  영자 손정우가 아버지에게 고발당했다. 현재 손씨는 오는 19일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앞둔 상황. 이런 가운데 나온 아버지 손씨의 고발은 아들의 미국

  #미국송환2020.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