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주 이슈] 손정우, 다시 범죄인인도 심사 받고 미국 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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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주 이슈] 손정우, 다시 범죄인인도 심사 받고 미국 가게 될까?

2020. 07. 09 15:00 작성2020. 07. 17 16:11 수정
이지현 디자이너의 썸네일 이미지
j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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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불허 결정 난 손정우⋯"사법부도 공범이다" 거센 비난 여론

송영길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손정우 송환 관련 대법원 재항고해야"

'소급 적용' 조항 포함⋯변호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 송환 불허로 석방된 손정우.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을 바꿔 "손정우를 다시 심사받게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변호사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픽=이지현 디자이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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