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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니 혼자 가라"는 변호사, 해임 가능할까?

  폭행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동석을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자 오히려 "사임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

  #계약일반/매매한 시간 전

  

• 아버지 살아있을 땐 동거녀에게 어버이날 선물…사망 후 "가사도우미"라며 9억 소송한 자녀들

  장 송인권)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자녀 4명이 아버지의 동거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거녀6시간 전

  

• "1억 냈는데 잔고 0원" 지주택의 배짱, 법의 심판은?

  2017년 가입 후 7년간 1억 원을 납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없어 환불 불가"라는 지역주택조합의 답변과 서명도 안 한 계약서에 근거한 6,850만 원의 위

  #건축/부동산 일반7시간 전

  

• 조주빈은 왜 구치소에서 볼펜 한 자루도 못 살까…영치금 압류되면 생기는 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펜 한 자루조차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디지털 성범죄2026. 05. 04

  

• "15년 왕래 없었으니 넌 2천만원만 가져" 30억 빌딩 챙긴 형제들, 법으로 보면?

  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기여도2026. 05. 04

  

• 보증금은 돌려줬는데…‘임차권등기’ 족쇄 푸는 법

  계약이 끝나 이사 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지만, 세입자가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의 사연이다. 세입자는 장기수선충

  #내용증명2026. 04. 30

  

• 10년 뒷바라지한 동거남의 외도와 임신…법적 구제 어려운 이유는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동거2026. 04. 29

  

• 의식불명 아버지와 증발한 동거인, 재산 지킬 마지막 기회

  아버지가 쓰러지자 그의 휴대폰을 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병원비 결제부터 재산 관리, 비상 연락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 법률 전문가

  #가사 일반2026. 04. 28

  

• "도박 빚 안 갚아도 돼" 후배 560만원 뜯어낸 선임의 궤변

  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공갈죄2026. 04. 28

  

• 10년 기다린 지주택, 탈퇴 서류 내는 순간 '돈'이 묶인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지쳐 탈퇴를 결심했지만 '대체 조합원 확보 시 환불'이라는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탈퇴 효력은 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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