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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SNS 저격글, 친구는 '검찰 송치', 나는 '경찰 종결'... 왜?

  똑같은 SNS 저격글로 고소했는데 친구 사건은 검찰로, 내 사건은 경찰 선에서 종결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똑같은 SNS 저격글에 시달려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소송절차2025. 12. 22

  

• 키보드 '쾅'치더니 SNS에 '뻐큐' 사진…이름 없는 저격글, 처벌될까?

  직장 동료의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회적인 욕설과 비방, 이른바 '저격'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게시글에 피해자

  #노동/인사2025. 12. 17

  

• 조회수 4000회 닉네임 저격글… 변호사들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처벌 가능"

  수만 명 회원의 온라인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A씨가 집단 조롱과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리다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천 회 넘게 조회된 '온라인 인격살인'에

  #고소/소송절차2025. 10. 30

  

• 비공개 인스타 저격글, 학폭 증거될까?…법원 "심증만으로 단정 못 해"

  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양의 욕설과 SNS 저격글 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A양은 "SNS

  #소년범죄/학교폭력2025. 08. 12

  

• 인스타그램 스토리 저격글, 법적 책임 있는 '조롱'일까? 법원의 답은

  박수 이모티콘을 올렸다. 특정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B씨는 자신을 조롱하는 '저격글'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유튜버 C씨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다

  #손해배상2025. 08. 12

  

• "호텔 방 더럽게 썼다" SNS에 저격글 올린 직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봤다

  경기 고양시의 모 호텔 직원이 손님이 머물렀던 객실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해당 호텔 직원은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다녀가더니 역

  #명예훼손 2022. 07. 27

  

• '비매너 주차' 저격글 인터넷에 올린 입주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지난달 29일 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잘못된 주차'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주차선이 없는 구역에 주차된 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건 입주민 A씨.

  #주차 저격 글2020.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