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000회 닉네임 저격글… 변호사들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처벌 가능"

수만 명 회원의 온라인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A씨가 집단 조롱과 허위사실 유포에 시달리다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천 회 넘게 조회된 '온라인 인격살인'에 대해 변호사들은 닉네임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A씨는 최근 한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두 명의 이용자가 A씨의 닉네임을 직접 지목하며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용자 B씨는 A씨의 나이와 성별 등을 언급하며 경멸적인 표현으로 조롱을 일삼았고,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A씨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게시글 조회수는 순식간에 4,000회를 넘어서며 A씨의 사회적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닉네임만 보여도 처벌?…누군지 알 수 있다면 OK

온라인 모욕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실명이 아닌 닉네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 사례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닉네임을 통해 A씨 본인이 특정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카페 회원들이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평가다. 법률사무소 화해 엄세연 변호사는 "회원 수가 많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이고, 게시글이 수천 회 이상 조회된 경우 공연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롱은 '모욕', 거짓말은 '명예훼손'…처벌 수위 가르는 차이

A씨를 공격한 두 사람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는 '모욕죄'로, C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A씨의 나이·성별 등을 조롱한 B씨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다. 특히 C씨처럼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처벌이 먼저냐, 보상이 먼저냐…변호사들 '형사 고소'가 정석

A씨는 가해자 처벌(형사)과 피해 보상(민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모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13년간 경찰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의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며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형사 판결이나 수사 기록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의 수사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공적으로 확인받은 뒤,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정석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 빠를수록 유리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을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범죄는 행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서술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 역시 "수사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단순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막아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 댓글과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URL 주소, 조회수 변화 등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카페 운영진에게 IP 보존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