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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훔쳐 보험 ‘무단 해지’한 설계사… 대법원 “개인정보법 처벌 불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 특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

  #개인정보보호법12시간 전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돌연 폐쇄… 도망치면 법적 책임도 사라질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뉴토끼14시간 전

  

• '헬스장 먹튀' 환불서류에 계좌번호 적어도 되나?

  1년 회원권을 끊은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폐업하며 환불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지급정지 우려가 확산했지만, 전문가

  #계약일반/매매16시간 전

  

• BTS 월드투어 앞두고 부산시 칼 뺐다…음식점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부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BTS16시간 전

  

• 옥택연 비공개 결혼식 '도둑 촬영'…신부 얼굴 유포한 관광객, 처벌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옥택연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한 호텔 투숙객에 의해 무단 촬영돼 중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

  #명예훼손/모욕 일반18시간 전

  

• 학생들 앞 물감 뿌리며 난동… 포천 중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곳곳에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

  #손해배상2026. 04. 24

  

• 절도로 7번 감옥 가고 출소 3주 만에 또 훔친 82세, 결국 징역 2년

  출소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새벽 거리에서 과일과 소주를 집어 든 82세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사실은 그를 구하지

  #상습절도2026. 04. 24

  

• 안성재 '모수' 와인 빈티지 논란, 사기죄 성립하려면…형사·민사 각각 따져보니

  특별한 날인 생일, 큰맘 먹고 방문한 미슐랭 투 스타 레스토랑. 셰프 안성재의 명성을 믿고 고가의 와인인 '샤또 레오빌 바르똥 2000년산'을 주문했다. 하지만

  #계약일반/매매2026. 04. 24

  

• 범인 잡으려 '몰카' 올리면? "당신도 처벌 대상"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범인을 잡고 싶다는 절박함에,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다수 변호

  #2차 유포2026. 04. 24

  

• 직원 불장난에 5억 '폭탄'…사장은 집에 있었는데

  퇴근 후 술에 취한 직원이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내 5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현장에 없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조물침입죄2026.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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