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환불서류에 계좌번호 적어도 되나?

1년 회원권을 끊은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폐업하며 환불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지급정지 우려가 확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업체가 회원 계좌를 정지시킬 방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먹튀' 피해 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환불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철저히 분석했다.

문자 한 통으로 날아온 폐업 통보, 불안에 떠는 회원들

2024년 7월, A씨는 1년치 필라테스 회원권을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부터 강사와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등 학원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니, 12월 29일 '재정난으로 폐업한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업체는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환불해 주겠다며, 특정 날짜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공지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신청서를 써도 돈을 못 받는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지급정지를 시킨다'는 흉흉한 소문을 접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와중에, A씨는 신청서에 실제 주소와 계좌번호를 적어야 할지, 아니면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정보를 써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업체의 계좌 지급정지? 원천적으로 불가능"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계좌 지급정지'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채무자인 필라테스 업체가 채권자인 회원의 계좌를 마음대로 정지시킬 법적 수단이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는 "환불을 신청하시는 분의 계좌번호를 채무자(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귀하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필라테스 업체가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지급정지 신청은 예금계좌 가압류 등의 권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정확하게' vs '조심스럽게'…신청서 작성, 전문가 의견은?

그렇다면 환불신청서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 변호사는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환불신청서 작성 시에는 실제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홍현필 변호사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통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단 주소를 상세주소가 아닌 간략주소로 기재하고(동이나 로/길까지 나오는 정도) 계좌번호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업체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종합하면, 법적 분쟁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의 사태가 불안하다면 잘 쓰지 않는 계좌를 이용하거나 새로 계좌를 개설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환불 약속이 휴짓조각된다면? '이렇게' 행동하라

환불 신청서 제출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닐 수 있다.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음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계약서, 결제 영수증, 폐업 안내 문자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작성한 신청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엄건용 변호사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보고, 그래도 안 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강제집행을 시도하십시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다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항변권'을 행사하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반드시 시도해봐야 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