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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훔쳐 보험 ‘무단 해지’한 설계사… 대법원 “개인정보법 처벌 불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험 특약을 해지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다뤘더라도, 법률상 엄격한 의미의 '개

  #개인정보보호법11시간 전

  

• BTS 월드투어 앞두고 부산시 칼 뺐다…음식점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부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교통 거점과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BTS15시간 전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보양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최대 징역 7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

  #식품15시간 전

  

• 3300만원에 집 넘기고 "장례 치러달라" 노부부의 공증 계약…진짜 법적으로 가능할까?

  시세 8700만 원짜리 집을 3300만 원에 넘기는 대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고 장례와 유품 정리를 도맡아 달라는 노부부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

  #계약일반/매매15시간 전

  

• "조퇴했을 것" 한마디, 10대 성매수범 발목 잡았다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돈과 명품을 주며 성관계를 하고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던 남성. 그가 피해 학생 아버지와 통화 중 무심코 내뱉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15시간 전

  

• 아청물 시청, 변호사들 답변도 '극과 극'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

  #단순시청16시간 전

  

• 쫓아가 잡은 '비접촉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파란불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서행 없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놀라 급정거 후 넘어져 다쳤다. 운전자는 사고를 보고도 50m를 달아났지만,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았

  #교통사고/도주17시간 전

  

• '야동 닮은꼴' 농담에 7년 징역? 20대의 아찔한 실수

  과거 친했던 친구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성인물(야동)에 나온 사람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고, 시청자 1명에게 관련 영상 링크를 보낸 20대 여성이 성범죄자로

  #SNS 명예훼손18시간 전

  

•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했는데…성범죄가 아니라고요?

  자신을 고소한 내연녀에게 성관계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전송하며 가족과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

  #보복협박2026. 04. 24

  

• 차 팔고 돈 받은 뒤 GPS로 추적해 몰래 되찾아갔다…20대 일당 결국 징역형

  차를 팔고 나서 몰래 되찾아 가는 수법으로 중고차 구매자를 두 번 울린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매 전부터 GPS를 심어두는 치밀한 범

  #사기202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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