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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인 단속의 비극 국가가 40년 만에 "위헌" 인정, 피해자들 인권 회복

  의 40년 만의 극적인 반전이 주목받는다. 40년 전 비극의 시작 위헌적 국가 훈령이 낳은 비극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는 자": 국가가 내린 '단속 대상'

  #손해배상2025. 09. 30

  

• 월세 400만원 한강뷰 아파트, 벌금 240만원 내고 눌러앉은 군인들

  것뿐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퇴거 지연 관리비를 주변 시세에 맞춰 대폭 인상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산 관사의 지연 관리비는 현행

  #간부2025. 09. 17

  

• 영웅의 마지막 출동, 왜 혼자였나… 원칙은 '2인 1조'였다

  이 있었다. 하지만 이 중 4명은 규정상 보장된 휴게시간 중이었다.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은 순찰차 출동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1조2025. 09. 12

  

• 전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 '부당지시·갑질' 인정

  심 전 관장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하여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전환 심의를 위한 훈령 제정을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하위 직원들에게 "업무능력이나

  #갑질2025. 05. 08

  

• 전자발찌 끊고 튀면, '지은 죄' 상관없이 얼굴·나이에 신체 특징까지 공개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이 공개됐지만,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혐의

  #법무부2023. 01. 16

  

• 한계 많은 회복적 경찰활동…법제화 필요하다

  않은 것도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작년에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과 범죄수사규칙(훈령)에는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형사조정이나 화해권고와 같이 법률에

  #응보적정의2022. 09. 01

  

•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에⋯文정부 '강력 지지자' 민변도 등 돌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비판 2020. 02. 12

  

• “인륜의 문제” 조국의 해명, 법무부 행동강령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법무⋅검찰 공직자 모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한 훈령인데, 여기에는 "이익충돌을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돼있다.

  #공무원 행동강령2019.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