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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 추락사고. 그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

  #건축/부동산 일반2025. 07. 27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대가... HDC현산 영업정지 1년 '3조6천억 타격'

  ,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한 20명이 기소되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

  #부실시공2025. 05. 16

  

•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원청' HDC현산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

  (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형이 선

  #HDC 현대산업개발2022. 09. 07

  

• "우린 무죄" vs. "끝까지 거짓말"…광주 학동 참사 관계자들의 엇갈린 최후진술

  "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에게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 현장소장 A(28)씨 등은 이런 주장에 대해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침

  #광주학동붕괴2022. 06. 14

  

•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단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사망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등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법인에 함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양주 채석장 사고2022. 02. 03

  

• 광주 붕괴사고 계기로 본 건설업계 해묵은 문제…돈과 안전 맞바꾸는 일 '수두룩'

  원청 관계자 주머니로⋯ 경북 김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 현장소장 A씨는 각종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줬다. 그런데,

  #부실공사2022. 01. 13

  

• 광주 철거 사고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또 '그 건설사'지만, 또 중대재해처벌법 피해

  에서도 책임을 피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9명인데, 현장소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 등이다. 오는 1월 27일 시

  #광주 붕괴 사고2022. 01. 12

  

• 2021년 광주 사고 판박이…'2019년 잠원동 사고' 책임자 처벌, 실형은 딱 1명

  다"며 선처했다. 이 재판 결과가 이번 광주 붕괴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현장소장 정도가 처벌받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2021.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