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검색 결과입니다.

• "재산 다 줄게, 대신 장애 동생 평생 돌봐라" 치매 어머니의 제안, 법적 효력은

  어머니는 만약 A씨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

  #부담부 유증2025. 12. 30

  

• "넌 입양아, 재산 탐내지 말아라" 친척의 말은 무시하세요, 상속 1순위는 '당신'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래 전 사망한 어머니도 생전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A씨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민법2022. 09. 08

  

• '냉골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에…의사회, 판사 실명 언급하며 "다른 일 찾아봐라"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가스라이팅2022. 06. 21

  

• 입양아 냉골에서 밥 한 끼만 먹인 양부모에…법원은 "친딸 양육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한겨울에 초등학생 자녀를 난방이 되지 않는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양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

  #가스라이팅2022. 06. 20

  

• '정인이 살인' 양모, 대법원이 다시 '무기징역' 선고 안 한 이유

  오늘(28일)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양모 장씨에겐 항소심(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그대로

  #무기징역2022. 04. 28

  

• 검찰이 사형 구형한 양모 장씨, 최후진술에서 정인이를 '우리 공주'로 불렀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2021. 04. 15

  

• '양천 입양아 사망사건' 마지막 증인 신문…"발로 밟았을 것" 의견 제시 법의학 교수 출석

  7일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

  #법의학 교수 증인2021.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