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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세요" 배짱 점유자…선의 베푼 낙찰자 피눈물

  최대한의 편의를 봐줬다. 당시 B씨는 부동산이 팔리면 즉시 이사하고, 12월 임차료 13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1. 23

  

• “관리비 폭탄으로 월세 올린 셈”…법원, 임대인 ‘꼼수’ 제동

  한도 내에서 올리되,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임차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여왔다.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건축/부동산 일반2025. 11. 06

  

• 압구정 현대, 3조 원 땅주인은 주민이 아니었다? 핵심 쟁점 짚어봤다

  로 대법원은 대지권 등기 없이 아파트 부지를 사용했다면,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91다40177

  #건축/부동산 일반2025. 07. 31

  

• 7년간 층간소음 낸 위층 집에 “1,500만 원 지급하라”

  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려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 원을 청

  #층간소음2023. 04. 25

  

• 코로나 사태 속 버는 돈은 없는데 월세는 내야 하는 상황⋯계약 해지할 방법은 없나요?

  차임감액청구' 제도를 활용해 볼 것을 권했다. 가게를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임차료 감액을 시도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차임감액청구2021. 03. 09

  

• "고쳐달라는 거 다 고쳐줬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향후 임대료(월세)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2020. 09. 14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0)] 설마 하고 방심하다 재산 잃는 수가

  없다. 점유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생각으로 점유를 해야 한다. 남의 토지를 빌려 임차료를 내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어서 시효로

  #칼럼2020.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