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세요" 배짱 점유자…선의 베푼 낙찰자 피눈물

2026. 01. 23 12:49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월세·이사 약속 어기고 연락두절…전문가들 "신속한 인도명령이 답"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주인이 기존 거주자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나, 거주자는 이사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두절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후, 기존 거주자의 사정을 봐주며 선의를 베푼 집주인.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과 함께 끊긴 연락이었다.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 밀린 월세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강제집행 비용까지 떠안게 된 낙찰자의 분통 터지는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한 '부동산 인도명령'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속은 휴지조각, 돌아온 건 '법대로 하라'

사건의 시작은 2025년 10월, A씨가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서부터다. A씨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채무자의 남편 B씨의 사정을 고려해 낙찰 잔금 납부를 늦춰주고 이사 준비 시간도 벌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봐줬다.

당시 B씨는 부동산이 팔리면 즉시 이사하고, 12월 임차료 13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협의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5년 11월 29일부터 B씨는 불법점유 상태에 돌입했고, 월세 130만원도 입금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2월 말까지는 비워줘야 하는 상황. A씨가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B씨는 그제야 "법대로 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A씨는 "명도 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최대한 상황을 배려해줬지만, 월세 이체나 이사 일정에 대한 공유 없이 불법점유 중인 채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명도소송보다 빠른 '인도명령'이 정답"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속한 민사 절차를 강조했다. 그 핵심은 ‘부동산 인도명령’이다.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이하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인도명령 신청 및 민사산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법률사무소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압박 전술로 '계고장 부착'을 제시하며 "이 정도에 이른 경우 대부분 퇴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거부할 경우 인도명령결정을 통한 강제집행이 그다음 선택지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