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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8개월 가해자와 13시간 밀착 동행... "마을 떠난다" 양형 조건은 무용지물

  경북 청송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A씨의 악몽은 2019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70대 남성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와 이야기를

  #성폭력/강제추행 등2025. 10. 22

  

• 성매매 기소유예 기록, 미국 비자 신청 시 숨기면?…'공무집행방해' 덫 될 수도

  성매매 기소유예, 5년 지나면 깨끗?…미국 비자 신청의 '함정' 2021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4년이 흐른 올해 10월, 그는 가족과 함께

  #공무집행방해2025. 10. 20

  

• 캄보디아, 탈출 SOS 주 10건 쇄도... 현지에서 본 납치 실태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 그와 함께 감금됐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생존자는 당시 A씨의 상태에 대해 "목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피멍이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13

  

• 진도 일가족 사망사건, 홀로 살아남은 아빠의 선처 호소에 판사는 왜 호통쳤나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호통을 치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재판에서 실제로 이례적인 질책이 터져 나왔다. 죄책감과 지병을 이유로 선처를

  #비속살해2025. 09. 05

  

• 사실혼 1년 만에 파탄, 7천만원 오른 신혼집…'명의 없는 아내' 몫은?

  A씨의 결혼 준비는 꿈으로 가득했다. A씨는 발품을 팔아 신혼 보금자리가 될 아파트를 직접 찾아냈고, 가계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명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집은

  #매매/소유권 등2025. 08. 08

  

• 투병 끝에 별세한 영화배우 윤정희…성년후견인 소송, 결론 없이 끝날 듯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씨가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알츠하이머 투병 중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가정법원2023. 01. 20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2)]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의 모습들

  10여 년 전 미국에서 다리미를 바꾸러 왔다 갔다 할 때 머물던 아파트에서 또 다른 희한한 경험을 했다. 방에서 사무용 의자에 앉아 책을 보려는데, 의자가 슬금슬

  #고용2021.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