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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여친 재워줘도 되나요?" 변호사들 경고 속 숨은 법의 허점

  락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던 한 남성.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법 조문

  #가사 일반2026. 01. 30

  

•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의’ 주장? 법정선 통하지 않는다

  로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가출 상태였다면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죄 등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동의'를 주장하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1. 03

  

• 가정폭력 피해 가출한 청소년에게 준 용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

  의로 용돈을 준 것뿐인데 문제가 될까. 이 말이 사실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실종아동법⋯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 보호해선 안 돼 변호사들은 "

  #가출2023. 03. 31

  

• 잠실서 사라진 춘천 초등생, 충주서 발견…약취 용의자 50대 남성 체포

  뒤 연락이 끊겼다. 이양의 부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

  #미성년자약취유인2023. 02. 15

  

• '완도 일가족 실종'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고, 부모는 공개 안 한 이유

  도움이 될 텐데, 어째서 부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걸까.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먼저, 조양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

  #신상공개2022. 06. 27

  

• "아빠가 때려서 집 나왔는데 잘 곳이 없어요" 안쓰러운 가출청소년 재워주면 범죄?

  . 가출청소년을 집에 데려와 재우면 처벌된다는 것. 정말인 걸까. 가출청소년은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려가면 법 위반 B군의 사정은 딱하

  #가출청소년2021. 11. 27

  

• "절 성폭행한 아빠가 곧 출소하는데 찾아올까 겁나요" 집 주소 노출 이렇게 막을 수 있다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인계해야 하지만 성인은 다르게 규정한다. 경찰청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돼있다.

  #가정폭력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