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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욕설인데 왜? '공연성'과 '혐오 표현'이 모욕죄를 가른다

  인터넷 기사에 연예인을 비꼬는 댓글을 단 A씨, 단체 채팅방에서 조합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은 B씨, 병원 로비에서 원장에게 소리를 지른 C씨. 누군가를 향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1. 23

  

• "아내가 간첩이라 죽였다" 남편의 거짓말, 국가가 진실로 만들었다

  해 희대의 간첩으로 내몰린 사건이 있다. 198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지 킴 사건'이다. 살인범은 반공투사로 영웅이 됐고, 피해자 유가족은 간첩 가

  #간첩2025. 09. 26

  

• "수지 결혼" 루머 유포자, 징역 7년 살 수 있다…법적 책임 따져보니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한 줄이 온라인 공간을 뒤흔들었다.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갑작스러운 결혼설에 팬들은 놀랐고, 소속사 대표는 "혼난다"는 짧지만 단호한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09. 01

  

• 연예인 수지 기사에 단 댓글…'국민호텔녀'는 유죄, '거품'·'퇴물'은 무죄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

  #국민호텔녀2022. 12. 28

  

• 판결문에서도 드러난 컬링 '팀 킴' 사유화…하지만 "컬링 알렸다"며 집행유예

  오늘(14일),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김은정·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4강 진출을 놓고 일본과 맞붙는다. 팀 킴은 지난 2

  #김경두2022. 02. 14

  

•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선 외국인⋯변호인은 왜 '신발'에 집중했을까

  "10년 동안 재판 통역을 했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준비를 많이 한 재판은 처음 본다."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몽골 국적 피고인 A(3

  #강제추행2020. 10. 27

  

• 수지, 양예원 미투 도우려다 가해자 잘못 알려 배상 책임

  국민 여동생 수지가, 가해자가 잘못 적시된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지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을 응원하려는

  #수지2019.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