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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 위 40년 폐가, 주인 7명에 상속인 불명… 해결책은?

  물대장, 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파악하고, ② 상속인 불명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민법 제1053조), ③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소

  #건물철거소송2026. 04. 10

  

• 집주인 사망, 상속인 전원 포기…벼랑 끝 전세금, '셀프 경매'로 되찾을까?

  '전세권'에 기한 '셀프 경매'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경매를 위해선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생소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변호사 16명의 조언을 통

  #상속2026. 04. 09

  

• “내 딸 150억 내놔” 40년 전 가출한 친모의 등장… ‘구하라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리면 이를 되찾기 어렵다. 따라서 A씨는 상속권 상실 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친모의 임의 처분을 막아야

  #구하라법2026. 03. 18

  

• "연락두절에 정신질환까지"... 빚더미 남기고 떠난 외삼촌, '빚 폭탄'은 누구에게 터지나

  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

  #기타2025. 12. 01

  

• 사기범 사망으로 끝? 수억원대 피해 배상은 누가 하나

  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피의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들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사기/공갈2025. 10. 09

  

• 보증금 6880만원 안 주는 집주인의 협박…법은 세입자 편일까?

  갚을 사람이 없어져도 방법은 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법원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

  #대여금/채권추심2025. 09. 15

  

• 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 포기…“전세 보증금 누구로부터 회수하지?”

  렵다면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길 원한다. 보증금 빨리 회수하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는 “임대인이

  #강제 집행2025.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