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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밥값 내려고 카드 게임 했다가 도박죄 기소…법원 '일시오락' 무죄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다. 수십 년간 교류하며 친분을 쌓아온 '절친'들이었고, 동창회 이사를 맡을 정도로 관계가 각별했다. 특히 이들이 카드를 잡은 목적은 '

  #고소/소송절차2025. 11. 26

  

• 동호회 여성에 '사랑해' 문자 보낸 남편…성관계 없어도 이혼 사유 된다

  혼 생활 내내 남편 A씨는 '마당발'이었다. 배드민턴 동호회, 등산회,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까지 맡으며 1년 365일 약속이 끊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가사 일반2025. 07. 28

  

• 산 정상 '동창회 모임' 팻말로 등산로 막은 행위, 징역형 사안

  경기도 포천의 한 등산로에서 '동창회 모임 중'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차단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등산로 통행제한2025. 05. 21

  

• 동창회 기금으로 주식한 교수, 4년 지나도록 피해 회복 안 해 '실형'

  한 대학교수가 동창회 기금 6800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지 약 4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기금2022. 09. 23

  

•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

  수임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가 사적 단체인 사단이나 재단, 문중, 동창회 등의 조직에서 이사, 감사, 위원 등과 같은 임원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

  2021. 12. 20

  

• 가맹계약 해지 사유는 본사 명예훼손? 맘스터치 논란…변호사들 "전형적인 가맹본사 갑질"

  던 것입니다. 점주들 간에 친목 도모도 하고, 본사에 개선 사항도 제시하고⋯그런 동창회 성격 정도로 생각했는데⋯" 맘스터치 측 "적법한 계약상 조치", "오해

  #가맹본부2021. 08. 18

  

•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요? 그럼 출근하면 안 되나요?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5인이상 집합금지2020. 12. 21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8)] 사람들로 빚어 만든 사람 '사단법인'

  물고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단체를 만드는 건 일정한 목적 때문이다. 학교 동창회는 졸업생들의 친목 도모와 모교 지원이 목적일 것이고, 주식회사는 영업활동으

  #사단법인2020. 04. 02

  

• 명절 선물로 고마움의 마음 표현하고 싶다면? 먼저 읽어봐야 할 유의 사항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일지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포상 등으로 주거나 △동창회 혹은 친목회에서 주는 경우엔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인 등 친

  #김영란법2020.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