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산범죄검색 결과입니다.

• "한국서 함께 살고파" 여성 군의관의 애원, 1600만 원 앗아갔다

  자신을 우크라이나에서 의료봉사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한 여성의 달콤한 말에 속아 1,600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였다. 피해 회복을

  #고소/소송절차2026. 03. 12

  

• "제 동생 인생입니다"…IQ 71 청년 전 재산 노린 비정한 사기꾼

  경계선 지능(IQ 71)을 가진 동생이 평생 모은 6천만원을 사기당했다는 한 가족의 절규가 온라인을 달궜다. 사회적 약자의 취약점을 파고든 이번 범죄에 대해, 법

  #기타 재산범죄2025. 10. 12

  

• 지갑 찾아준 사람이 보상금 달라는데…'분실물 사례금' 안 주면 불법일까

  최근 A씨는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지나가다 지갑을 주운 B씨가 경찰서에 이를 맡겨준 것이다. A씨가 감사 표시를 하자 B씨가 "분실물

  #기타 재산범죄2025. 05. 26

  

•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사용했다가 경찰 출석 연락받아…어떤 처벌 받게 되나?

  A씨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신용카드가 흘린 지 오래된 것처럼 보여서, 이미 분실신고 됐을 것으로 생각하

  #변상2024. 10. 24

  

• "고소 취소해달라"며 사기꾼이 돈 돌려줬는데, 고소 취소 안 하면 문제 있을까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가까이 속을 끓이다 고소를 한 A씨. 당당하던 친구 B씨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며 사기 친 돈

  #고소2022. 08. 21

  

• 범죄수익 은닉죄 처벌수위는 과연? 판결문 42건 분석해봤더니…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로톡뉴스는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6개월 치 '범죄수익은닉' 판결문 42건(1⋅2심 중복

  #범죄수익2022. 07. 10

  

•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는 형제들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와 형제들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족상도례2021. 03. 26

  

• 재산 5억 빼돌리고 쓰러진 아버지는 '나 몰라라'⋯돌변한 새어머니

  새어머니. A씨에게 그녀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가 쓰러지자 새어머니가 변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아버지가 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

  #증여계약 취소2020. 10. 19

  

• [판결] 고가 악기를 차에 태울 때는 안전벨트 매라

  고가의 악기 파손, 절반도 배상 못 받아 고가의 물건을 차에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에 안전벨트를 매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고가귀중품파손2018.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