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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 35일 남기고 '군기교육대' 갈 판…음주 한번에 전역 연기, 막을 길 없나

  술 한잔에 멈춘 제대 시계…전역 35일 남기고 '군기교육대' 위기, 구제책은? 전역을 불과 한 달여 앞둔 한 병사가 진료 목적 외출 중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군기교육대2026. 01. 13

  

• 군대 간 아들이 쇼핑몰 대표님?…'이경실 달걀' 폐업이 남긴 법적 후폭풍

  지게 될까. 먼저 아들 손보승 씨는 군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등, 군기교육,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병역/군형법2025. 12. 04

  

• 휴대폰 두 번 걸린 '공무원 출신 병사, 전역 후 인생 어떻게 되나

  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간부 말처럼 군기교육대 가나"…무게추는 '중징계'로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은 '군기교육

  #가중처벌2025. 12. 04

  

• 군대 징계 '강등', 적법성 심사 없다…'항고'가 유일한 구제책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등'.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군기교육 처분처럼 자신의 징계에도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가 있을 거라

  #강등2025. 12. 01

  

• 전역 한 달 앞두고 '군기교육 15일'…턱걸이 30회에 발목 잡힌 말년 병장

  턱걸이 30회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최고 수위 징계인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은 것이다. 처분 일수만큼 전역이 늦춰지는 날벼락 같

  #가혹행위2025. 10. 02

  

• "음주 외엔 잘못 없는데 군기교육대라니"... 외출 나온 병사의 '날벼락'

  일과 후 외출 중 마신 술 한 잔에 '군기교육대' 위기에 처한 병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추가 사고가 없었다면 과잉 징계일 수 있다면서도, 최근 엄격해진

  #고소/소송절차2025. 09. 18

  

• "취한다" 생활관 소주병, "골치 아프다" 공포탄…현역 공군 병사가 올린 겁니다

  마신 행위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따라 휴가단축, 군기교육 등 징계에 처해질 수 있는 행동이다. 또한 A씨가 공포탄을 부대 밖으

  #SNS2023.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