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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계속범2026. 04. 30

  

• 양말 속에 숨긴 '두 번째 휴대전화'…화장실 불법촬영 남성, 중형 불가피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양말 속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다수의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3년 전 산 딥페이크, 경찰이 날 찾는다"

  "허위 영상물 관련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 전 호기심에 구매한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한 남성. 제작자가 검거되면

  #디지털 성범죄2026. 04. 27

  

• 아청물 시청, 변호사들 답변도 '극과 극'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단순시청2026. 04. 27

  

• 층간소음 화풀이로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끼얹었는데…반성도 배상도 없었다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식용유2026. 04. 24

  

• 15세와 4차례 성매매…실형 위기男의 절박한 질문

  랜덤채팅으로 만난 15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매매를 하고 음란 영상까지 받은 30대 남성.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자 실형 위기에 처했

  #고소/소송절차2026. 04. 24

  

• "내 명의로 1100만원 빚"...대출 받은 적 없는 억울한 피해자

  "경찰도 잡기 어렵다"는 말에 체념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1년 뒤, 내 이름으로 5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급한 마음에 빚을 갚았지만,

  #IT/개인정보2026. 04. 24

  

• 암 수술 일주일 뒤 병실서 이혼 통보…남편 '3년 외도' 발각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소개됐다. 아

  #사건반장2026. 04. 23

  

• 10살 의붓딸에 정체 숨기고 테이프 칭칭…'장난' 주장한 계부의 최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긴 채 10살 의붓딸을 투명테이프로 결박해 체포하고 학대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

  #계부2026. 04. 22

  

•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트위터(현 X)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원짜리 음란물 링크. 그 호기심의 대가로 재판정에 선 A씨는 1심, 2심도 모자라 결국 헌법재판소 심판대까지 올랐다. 똑

  #디지털 성범죄2026.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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